법령 주택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854, 2022. 5. 10., 기각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확인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무효확인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977 , 2021. 12. 21., 각하
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2018년
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38792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9상,168]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9109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7년
5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7두45131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][공2017하,1979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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